토빈세
간단하게 말해서 국제적인 투기자본 일명 핫머니가
국내에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빠져버리면 국가의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핫머니에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Tobin (토빈) : 사람이름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토빈세를 부여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브라질 뿐이라고 합니다.(지난 10월에 도입, 핫머니에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
최근에 서유럽 국가들의 핫머니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해당 국가들이 이 토빈세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토빈세의 도입을 부작용의 우려로 도입은 국제공조가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한 어설프게 도입했다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빈세 (Tobin tax)
경제학자인 제임스 토빈의 이름에서 따왔다.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토빈은 1971년 8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고정환율제도를 표방했던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종말을 선언하자 국제통화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취지로 제창했다.
세계화로 인해 대규모의 국제투기자본이 손쉽게 이동하고 각국의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빈세이다. 토빈세의 목적은 외환거래시 각 거래마다 0.1~0.25%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별영향이 없지만 단기적인 투기자본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특히 벨기에는 2006년 7월 토빈세와 유사한 스판세(Spahn tax)를 도입했다. 스판세는 토빈세 방식에 더해서 투기자본이 일정 단기 기간동안 정해진 환율변동폭을 초과할 경우 그 자본거래의 80%를 징수하는 이중외환거래세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토빈세가 낮은 세율로 인해 대형투기자본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토빈세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투기자본이 세금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벨기에의 경우도 스판세를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가 도입할 경우 실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팔이 핫이슈!!!ㅎㅎ'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유가 (0) | 2011/02/17 |
|---|---|
| 과테말라 도심교차로 `의문의 구멍` (2) | 2010/06/01 |
| 배철수의 음악켐프 20주년 (4) | 2010/03/21 |
| 토빈세 (0) | 2010/03/04 |
| 바다괴물 (0) | 2010/02/25 |
| 경차택시 (6) | 2010/02/22 |
